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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전사회적 노력 본격화”‘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브릿지 플랜 2020 수립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는「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제3차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핵심 정책이 추진됨
만혼‧비혼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고용관계 개선 등 노동개혁으로 향후 5년간 37만개 청년 일자리 창출 전망(공공기관 임금피크제로 향후 2년간 8천여개 포함)
또한 결혼에 가장 큰 부담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보육‧생활환경 등이 신혼, 젊은 부부에게 특화된 투룸형 행복주택 및 전세임대․국민임대․분양전환 임대 등 13.5만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
* 이와 별도로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도 2017년까지 6만호 확충
아빠와 엄마가 육아 부담을 분담하도록「아빠의 달」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남성의 가사분담 확대를 위한 사회운동 확산 추진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난임휴가제 도입 등을 통해 출산의사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대폭 확대
1인 1국민연금시대를 본격화하기 위해 446만명의 경력단절여성에게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일용직 등 근로빈곤층의 가입 확대, 주택연금을 2만8천 가구에서 2025년까지 34만 가구로 대폭 확대
⇨ 국민연금 20년 가입 3억원 주택 소유자(65세) 주택연금 가입시
국민연금 88만원 + 주택연금 82만원 = 170만원 평생 수급
정부는 이와 같은 「제3차 기본계획」을 ’15.12.10(목), 10:00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를 개최하여 심의‧확정함
「제3차 기본계획」은 지난 10년간 「1‧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의 근본적 전환을 꾀함
그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가책임보육,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 등을 도입하여 출산율 하락 추세가 일정부분 반등(’05. 1.08명 → ’14. 1.21명)하였으나, 만혼‧비혼 추세 심화, 취업모의 낮은 출산율 등으로 정책효과는 한계를 보임
⇨ 만혼 영향 제거시 ’14년 출산율 1.58명(실제 1.21명) 까지 가능했을 것으로 분석(’14년, 보건사회연구원)
※ 25~34세 여성혼인율 ’05년 60.4% → ’14년 43.7%
고령사회 대응에 있어서도 기초(노령)연금(수급자수 ’08. 289만명 → ’15. 444만명), 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을 도입하여 고령자 소득‧건강 보장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노인빈곤, 아프고 긴 노후,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응노력 미흡 등은 남아 있는 숙제
3차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그간의 미시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 시도
- 저출산 대응을 위해 종전 기혼가구 보육 부담 경감에서 일자리, 주거 등 만혼‧비혼대책으로 전환하고, 제도, 비용지원 위주에서 실천, 사회인식 변화 중심으로 접근
- 고령사회 대응은 소득‧건강보장 제도가 성숙하면서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수준 제고에 중점을 두고, 고령사회 전환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도록 고용‧산업 등 구조 개편에 주력함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은 사회 전반의 인식‧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정부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지역과 20~3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접근을 시도함
* 출산율 회복 소요 기간
프랑스 (’93) 1.66명 → (’14) 2.08명, 스웨덴 (’99) 1.50명 → (’14) 1.88명
저출산‧고령사회대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
저출산
기혼가구 보육부담 경감 ⇨ 일자리‧주거 등 만혼ㆍ비혼 대책 강화
제도 도입‧기반 조성, 비용지원 위주 ⇨ 사각지대 해소, 실천, 문화 개선 초점
고령사회
기초연금‧장기요양 등 노후 기반 마련 ⇨ 국민․주택연금 확대 등 노후대비 강화
노인복지대책 위주 ⇨ 생산인구 확충, 실버산업 등 구조적 대응
3차 기본계획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저출산 대책은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으로 합계출산율을 ’14년 1.21명에서 ’20년 1.5명으로 올려 초저출산을 탈피하고, 장기적으로는 ’30년 1.7명, ’45년에는 인구대체 수준인 2.1명까지 도달
고령사회 대책은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를 통해 노인빈곤율을 ’14년 49.6%에서 ’20년까지 39%, ’30년 이후에는 30%이하로 축소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체계도
비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
목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합계출산율] (’14) 1.21 → (’20) 1.5명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 [노인빈곤율] (’14) 49.6 → (’20) 39%
3차 기본계획은 장기 목표로 가는 교두보가 된다는 의미에서 「브릿지플랜 2020」이라고 이름 붙임
저출산 대책은 종전 보육‧임신‧출산지원을 내실화하고 초저출산 장기화의 핵심 원인인 만혼‧비혼, 취업모의 출산 기피 해소에 중점
(일자리)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고용관계 개선 등 노동개혁으로 향후 5년간 37만개 청년일자리 창출 전망
- 청년고용지원을 위해 진로설계‧상담, 역량 강화, 취업 알선 등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청년내일찾기 패키지」를 2015년 13만명에서 2016년 20만명으로 확대
(주택) 만혼‧비혼 문제의 핵심 요인인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신혼‧ 젊은 부부에게 특화된 투룸형 행복주택․전세임대․국민임대․분양전환 임대 등 13.5만호의 전월세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 이와 별도로 교통‧입지‧생활여건 등이 좋아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를 ’17년까지 6만호 공급 예정
(육아) 취업모 출산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는 여건* 조성
*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확대(’15. 1천명 → ’20. 6천명), 중소기업 1호 육아휴직인센티브(월20만원→40만원), 비정규직 육아휴직지원금 인상(월20만원→30만원), 자동육아휴직제 확산, 육아휴직 신청시 사업주의 처리기한 명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선(사용기간 1→2년, 횟수 2→3회)
- 부모가 믿을 수 있는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이용 비율을 확충(’15. 28% → ’20. 37% → ’25. 45%), 초등돌봄교실 확충(’15. 24만명→’20. 26만명), 아빠의 달 확대를 통해 남성이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는 사회문화 확산
(임신ㆍ출산) 아이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 21만쌍을 지원하는 난임부부지원패키지* 도입, 임신‧출산비용을 면제하는 행복출산패키지** 신설
* 난임시술 건강보험적용(’17), 난임휴가제(’17), 난임부부상담 센터 설치(’18)
** 초음파 등 건강보험 적용(’16), 건강보험 본인부담 20~30% → (’17) 5%, 국민행복카드로 실질적 해소
< 참고 : 저출산 대책 핵심 추진 방향 >
고령사회 대책은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를 실현하며 여성‧중고령자‧외국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고령친화경제로 전환하여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한 고용‧산업 측면에서의 구조적 대응을 강화함
(연금) 무소득배우자 추후 납부 허용 등을 통한 1인 1국민연금 시대 본격화, 가입연령 완화, 주택가격 한도(9억원) 폐지 등을 통한 주택연금 대폭 확대로「국민연금+주택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보장 수준 제고
(건강)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 제도화, 간병부담 경감을 위한 포괄간호서비스를 전체 병원에 확대, 가정호스피스 활성화 등 의료‧돌봄 지원 강화
(고용‧산업) 고령자의 전직지원을 의무화하고, 총체적 외국인 유입관리체계 구축 및「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수립 등 고용‧산업 대책 강구
< 참고 : 고령사회 대책 핵심 추진 방향 >
10월 19일 공청회 이후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행복주택‧뉴스테이 등 신혼부부 임대주택 확대, 난임휴가제 도입,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확대, 초등돌봄교실 확대, 비정규직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 중소기업 1호 육아휴직자 인센티브,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체계 강화, 주택‧농지연금 가입 확대, 민간‧지역‧정부 협력 등에 대해 전문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가 보완
3차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는 2015년 32.6조원에서 2020년 44.5조원으로 연평균 6.5% 증가
재정 지원은 보육, 기초연금, 주택, 고용지원 등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약 34조원이 추가 투입
재정투자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년도 예산편성에 우선 반영하여,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할 계획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 해결은 남성의 가사분담, 기업의 일‧가정 양립 실천 분위기, 생명존중 등 사회의 인식‧문화, 행태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로 정부 정책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단체‧종교계‧기업‧지자체 등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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